법제처 e-newsletter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12월 셋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국민 불편 법령 개폐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어린이 법제관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클릭! 이슈 more 새 창으로 열립니다.

'선 승인 후 협의'를 통한 인허가기간 감축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으로 추진한 '先 승인 後 협의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2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특별법에서는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제 소식 more 새 창으로 열립니다.
이석연 법제처장, 군부대 위문 방문 새 창으로 열립니다.

이석연 법제처장, 군부대 위문 방문

이석연 법제처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18일(금)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로·격려하고 군사기 진작을 위해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제5전술 공수비행단 군부대를 방문했다.
이석연 법제처장, 우즈벡 대사 면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이석연 법제처장, 우즈벡 대사 면담

이석연 법제처장은 16일(수) 위탈리 편 주한 우즈벡 대사와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탈리 편 대사는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시 대한민국 법제처와 우즈벡 정부간에 법제협력분야의 공동 협력과 우즈벡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 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다.
의원입법 발전, 법제처와 국회 간 교류ㆍ협력이 중요 새 창으로 열립니다.

의원입법 발전, 법제처와 국회 간 교류ㆍ협력이 중요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일(목)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법제처와 국회의 의원입법담당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 분야별 의원입법의 동향 및 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의원입법 관련 법제처와 국회 실무자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 선제적으로 추진 필요 새 창으로 열립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 선제적으로 추진 필요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일(목)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09년 제2회 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해석 명석 more 새 창으로 열립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사립도서관장 겸직 금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의 용적률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중소기업청이 요청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법제처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 정보수정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수신거부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Copyright(c)1997-2005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