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령소비자인 국민 위주로 획기적인 법체계 개선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3일(수) 청와대에서 법무부, 권익위원회와 함께 법․질서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법제처가 내년 업무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한 뒤에 '선진법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함양 방안' 및 '친서민 법률․민원서비스 강화 방안' 등 2개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59건'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2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어음법」, 「수표법」, 「가사소송법」등 59건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
|
|
|
|
이석연 법제처장, '현행 감사제도 법적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강
이석연 법제처장은 22일(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공사기업 현직 감사 및 감사위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현행 감사제도의 법적 문제점’ 이라는 주제로 현행법상 감사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
|
이석연 법제처장, 사회통합위원회 출범식 참석
이석연 법제처장은 23일(수)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출범 행사에 참석하였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월) 공포된 「사회통합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781호)을 근거로 하여 출범을 하게 되었고,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