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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9일 화요일

[법률 제9821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822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823호]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82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825호]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826호]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827호]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828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82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83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831호]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3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33호]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34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35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36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37호]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38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39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40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41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9842호]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9843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9844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98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9846호] 검역법 전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9847호]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9848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4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50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51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52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53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54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55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56호]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5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58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59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6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62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63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64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65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67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6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69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70호] 선박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71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7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73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74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7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876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905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9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세청)

[대통령령 제2190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관세청)

[대통령령 제2190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해양경찰청)

[대통령령 제21909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910호]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911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령 제113호]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14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6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07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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