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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31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11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7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령 제100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68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8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규칙 폐지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9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10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11호]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12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13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14호]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15호]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0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1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2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05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06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07호] 댐사용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16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1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20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2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2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23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682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23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24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0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3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4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5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6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7호]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8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55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5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98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99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01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0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0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21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99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206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378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379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296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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