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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5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99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대통령령 제2199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대통령령 제21992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령 제129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3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5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12호]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13호]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1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8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정정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4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10-21호]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10-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10-2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8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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