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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31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93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93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935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93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93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938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93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94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941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94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1943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외교통상부)
[대통령령 제2194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기상청)
[대통령령 제21945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94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1947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1948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1949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950호]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951호]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952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953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954호]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95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9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957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95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1959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1960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
[대통령령 제21961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
[대통령령 제2196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
[대통령령 제2196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96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965호]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966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967호]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968호]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969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21970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법제처)
[대통령령 제2197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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