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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3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8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9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1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5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호]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5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7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6호]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8호]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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