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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8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03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3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33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3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35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36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3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38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39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4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4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4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4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44호]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전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4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046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47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48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4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050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05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05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4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3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48호]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19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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