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3월 둘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주요정책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그린코리아로서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Laws on Green Growth in Korea)”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배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자료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주요 법률 10건이 영역되어 수록되어 있다.

법제처, 신세대 위해 현행 법령에 도표, 그림 등 다양한 입법기술 활용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령의 복잡한 내용을 국민들이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에 표ㆍ그림ㆍ계산식 등 시각적인 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법제처, 교원의 노동조합 등 가입 실명자료 수집과 국회제출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단체)는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직무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법제처,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건축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도 대학에서 건축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것과 같이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교과과정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 관련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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