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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2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04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국회)
[법률 제10048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회)
[법률 제10049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회)
[법률 제10050호]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국회)
[법률 제10051호] 國會에서의證言ㆍ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국회)
[법률 제10052호]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53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4054호]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0055호]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ㆍ運營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56호] 公務員敎育訓練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57호] 印鑑證明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58호]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59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60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61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률 제1006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0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064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률 제10065호]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066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06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74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국방부령 제70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7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94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91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중정정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81호] 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8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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