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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6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지식경제부령 제119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9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30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7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8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0-26호]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40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49호]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2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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