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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5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256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57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법률 제10259호] 형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262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263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26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26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266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267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26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270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271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71호]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92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47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6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1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13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22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23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2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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