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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2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242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243호] 초지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24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24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247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24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249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250호]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25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25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254호]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255호] 장애인연금법(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령 제14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5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령 제34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6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89호] 통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90호] 통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42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43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58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9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00호]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0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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