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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6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8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0-28호]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72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9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49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0-37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3호]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4호]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5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57호] 어촌ㆍ어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136호]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7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2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3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6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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