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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5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227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228호]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229호]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230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231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232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식경제부)
[법률 제10233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10234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10235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236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23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238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23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240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241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령 제144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28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87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57호]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58호]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5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8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72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상청공고제2010-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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