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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30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15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55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243호]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78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0-40호]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 폐지 훈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67호]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68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70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29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15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8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79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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