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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0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304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1030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10306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외교통상부)
[법률 제10307호] 外國人의署名捺印에關한法律 전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10308호]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10309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3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698호]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00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47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4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8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9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0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1호] 특허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2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4호]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54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88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89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0-9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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