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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5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310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311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31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31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314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315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316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31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318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노동부)
[법률 제1031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10320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10321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10322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령 제22165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16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문화재청)
[대통령령 제22167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령 제22168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169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170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06호]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81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6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10-149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90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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