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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7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32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324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32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326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327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171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172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17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0-57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85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2호]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3호]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4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03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74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7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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