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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8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163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164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환경부)
[기획재정부령 제604호]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8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93호] 「천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0-48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43호] 온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44호] 온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07호]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17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10-14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43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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