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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31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332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334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33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336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1033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10338호]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대통령령 제22174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17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176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17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경찰청)
[대통령령 제2217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법무부령 제699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법무부령 제70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법무부령 제701호]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28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지식경제부령 제12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18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20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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