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newsletter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6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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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부산에서 지역 첫 토론마당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어린이법제관, 부산에서 지역 첫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11일(금) 오후 2시부터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 다목적홀(301호)에서 부산, 경남, 울산지역 어린이법제관 70명과 학부모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순회토론마당을 최초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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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한불상공회의소 정기총회 축사 새 창으로 열립니다.

이석연 법제처장, 한불상공회의소 정기총회 축사

이석연 법제처장은 6월 15일(화) 낮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반얀트리(장충동 소재)크리스탈 볼룸에서 한불상공회의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엘리자베스 로랭 주한 프랑스 대사를 포함하여 현재 한국 투자를 하고있는 프랑스 기업인들과 프랑스에 기업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축사와 함께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국내외 기업인들과 환담 자리도 가졌다.
법제처 - 대한변호사협회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 대한변호사협회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 관련 현장 실무를 접하고 있는 변호사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0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와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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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소집해제가 임박한 자가 소집해제 전에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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