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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30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224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224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2245호] 통합 창원시 설치에 따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224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2247호]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2248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2249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령제145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5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6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713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제13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373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374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252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25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2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256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257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258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25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3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28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0-68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0-69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98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61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62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65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6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69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77호]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7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8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8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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