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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0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364호]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365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무부)
[법률 제1036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368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369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192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교통상부)
[대통령령 제2219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19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195호]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총리령 제92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총리령 제925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총리령 제92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총리령 제927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총리령 제92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총리령 제92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총리령 제930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총리령 제931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법무부령 제70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07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8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46호]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29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0-48호] 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89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90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6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60호] 「행정감사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11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12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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