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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8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215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216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217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218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21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220호]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221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22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223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24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225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4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2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61호]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0-70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0-71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72호] 『철도차량 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1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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