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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1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283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228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2285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청)
[대통령령 제2228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병무청)
[대통령령 제2228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288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289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290호]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291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림청)
[대통령령 제2229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29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산림청)
[대통령령 제22294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295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여성가족부)
[대통령령 제22296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국무총리실)
[대통령령 제2229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제2229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령 제16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1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16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67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09호] 충청남도 홍성군과 예산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0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50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54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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