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7월 첫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6.29일부터 7.3일까지 일정으로 몽골 법무내무부 및 외무부와 총리실, 헌법재판소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법제발전 경험을 아시아지역의 유대관계가 깊은 국가와 공유하고 법제 분야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제처,「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제2권 발간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사례집 제1권을 발간한 이후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성과를 정리한 2010년도「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제2권을 발간하였다. 이 사례집은 각 기관들이 새 정부의 규제개혁과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모범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이석연 법제처장은 6월 25일 오후 3시 30분 법제처를 방문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았다. 이석연 처장 외에 윤장근 법제차장, 남창국 법제관, 김경동 법제관이 함께 명예도민증을 함께 수여받았다.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