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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6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 제93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국방부령 제714호] 징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63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6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77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1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126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0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92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94호]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2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22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221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2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3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1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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