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8월 셋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6개 분야 추가 서비스 실시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8. 17.(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http://oneclick.law.go.kr) 비자․여권․국적, 아파트 생활자,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영유아 교육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6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소외아동을 돕기 위한 법제처·아름다운가게 기부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CBS 노컷뉴스의 후원으로 8월 18일(수) 오전 10시부터 아름다운가게와 공동으로 ‘법제처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하루’라는 1일 판매 행사를 안국점에서 개최했다. 오늘 행사에는 정선태 법제처장, 아름다운가게 김문환 이사장과 이혜옥 상임이사, CBS 노컷뉴스 이재포 사장, 법제처 홍보대사 이지애 아나운서, 연예인 이종수와 구잘 투르수노바, 어린이법제관 10명과 학부모, 법제처 직원 등이 참여했다

교수 자격 인정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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