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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9일 화요일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행정안전부)

[법률 제10466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46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4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4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47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가보훈처)

[법률 제1047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국민권익위원회)

[법률 제10473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474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법률 제10475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법률 제1047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477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금융위원회)

[법률 제10478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479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480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1048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10482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10483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722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723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72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725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소방방재청)

[대통령령 제2272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림청)

[대통령령 제22727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728호]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림청)

[대통령령 제2272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730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731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732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733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734호]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735호]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736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737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738호]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739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상청)

[대통령령 제22740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상청)

[대통령령 제22741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상청)

[대통령령 제22742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227743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제22744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제22745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제22746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제22747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대통령령 제22748호]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749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750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2751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75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병무청)

[대통령령 제22753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754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755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여성가족부)

[대통령령 제2275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해양경찰청)

[대통령령 제22757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조달청)

[대통령령 제22758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2759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령 제22760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외교통상부)

[대통령령 제22761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7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7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76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765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76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767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768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769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77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22771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2277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2277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22774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제2277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대통령령 제22777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령 제20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03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0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0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12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13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4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4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령 제115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26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42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37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1-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78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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