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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8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712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령 제18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99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41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49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50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53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116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45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11-10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53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5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 제2011-1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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