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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5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723호]공연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724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725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6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13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1-30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32호]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99호]군 검찰 압수물사무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62호]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63호]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1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3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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