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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3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696호]상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697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698호]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699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00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01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928호]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929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930호]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제217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18호]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74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1호]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29호]대학의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30호]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31호]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1-31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96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56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57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58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61호]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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