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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15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796호]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797호]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무부)
[법률 제10798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799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해양경찰청)
[법률 제10800호]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801호]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80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803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80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973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974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25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89호]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0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60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1-12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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