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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07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766호] 과학관육성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76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768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769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770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771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772호]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773호]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774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775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776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777호]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778호]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779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780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781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78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78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78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7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786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78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78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954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95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956호]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957호]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958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95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96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통계청)

[대통령령 제2296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962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96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방위사업청)

[대통령령 제22964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무총리실)

[총리령 제955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령 제21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1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23호]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56호]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4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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