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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8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858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859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860호]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861호]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862호]사면법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863호]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864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865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범무부)
[대통령령 제23033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1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26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18호]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19호]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52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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