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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9월 07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126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27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35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44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5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6호]대전광역시 중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1-26호]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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