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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9월 16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052호]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1053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1054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55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56호]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57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5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5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6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61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62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해양부)
[법률 제11063호]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앙부)
[법률 제1106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51호]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3140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41호]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42호]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43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44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45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46호]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47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4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2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32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79호]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80호]개항질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81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05호]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06호]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52호]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2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3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4호]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6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7호]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8호]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0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1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2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3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4호]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5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81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37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3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1-84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1-85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11-64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11-65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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