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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9월 19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해양부령 제38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83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5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6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7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46호]공익신탁법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68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6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7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8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11-66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11-67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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