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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9월 01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114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6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78호]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9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1-94호]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42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11호]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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