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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9월 22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149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50호]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 폐지령
[대통령령 제23151호]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52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53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54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5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56호]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57호]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58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84호]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70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15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17호]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0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1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2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45호]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71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8호]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9호]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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