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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24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 제248호]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2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3호]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4호]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5호]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58호]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73호]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44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47호]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48호]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4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42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49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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