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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05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 제426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13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15호]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6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공고제2011-79호]농촌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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