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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18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72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67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68호]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19호]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0호]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2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3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4호]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5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55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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