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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235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6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69호]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 폐지(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70호]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71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177호]한국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3호]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4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45호]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0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3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40호]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75호]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 고시(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46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65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67호]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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