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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1월 14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072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73호]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74호]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75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76호]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77호]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78호]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79호]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80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81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82호]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83호]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84호]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85호]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86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87호]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3293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65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29호]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01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188호]보안관찰법에 의한 군 관계 보안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9호]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74호]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91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62호]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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