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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1월 17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08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089호]예술인 복지법
[대통령령 제23300호]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령 제246호]관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30호]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431호]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98호]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0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5호]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6호]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7호]정부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36호]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41호]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42호]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47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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