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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1월 18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301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02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국방부령 제749호]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03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195호]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 폐지(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8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63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64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65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66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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