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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1월 03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4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1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97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98호]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9호]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1호]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2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54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61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03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2호]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3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4호]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5호]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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