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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1월 22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090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91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9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93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94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95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96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97호]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98호]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99호]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0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01호]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102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03호]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04호]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05호]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폐지법률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7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8호]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32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33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09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0호]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1호]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2호]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3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2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7호]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203호]군검찰사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9호]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0호]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7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8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4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8호]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406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97호]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1-33호]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1-34호]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1-35호]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2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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